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방역수칙 발표

그 동안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전격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개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거쳐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영업자들과 개별업종 별로 의견수렴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1~ 3단계는 지자체 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4단계의 경우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화자 병상여력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사적모인에 대한 단계별 제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이서는 5인이상 금지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가 추가 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도 재분류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 개편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운영시간 제한을 9시로 할 것인지 10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시로 하는 것이 통행량 감소에 훨씬 효과적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깨문에 계속해서 쟁점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