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42853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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