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지난해 말 노동개혁 권고문을 마련한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용부의 23년 주요 업무에 올랐는데요 결국 1월 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 1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99512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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