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낸 청소년 받은 PC방 영업정지 면한다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심야시간에 신분증 검사 후 성인임을 확인하고 손님을 입장시켰다. 하지만 그 손님은 실제 청소년이었고 위조 신분증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한 뒤 출입금지 시간에 PC방에 들어간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충청북도의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행안부는 올해 2·4분기 581건의 규제해소 과제를 발굴해 총 79건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들이다.

먼저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이 다양해진다. 대전시는 여권 수령 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다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문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 포항시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제한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취업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난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컸다.

실제 전체 인력의 70%가 외국인 근로자인 포항시의 A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인력 유입이 지연돼,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규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한 고용노동부는 재입국 가능기간을 3개월→1개월 단축키로 했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서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규제혁신 결과들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멀티온시스템즈에서는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미성년자출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씨, 무혐의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인관제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벌금대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