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 논의될까?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앞두고, 업종별 차등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한 전망입니다. 특히,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염두에 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관 2019년 모두 10% 넘게 올랐지만, 2020년에는 2.87% 2021년에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노 동계는 코로나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 졌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소상공인들이 주장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외되면서 차등적용한 매년 부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37.4% 감소했다는 결과는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경영환경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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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관제업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무인PC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믿을 수 있는 관제업체를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멀티온시스템즈는 철저한 관제로 이용하시는 점주님들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1/5 ~ 1/6 수준의 금액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